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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심칼럼) 국정연설,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모(國母)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6-02-16 (화)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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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사뉴스투데이 오양심칼럼]

박근혜대통령이 2016216일 오전 10,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절실한 시점이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 것이며, 남한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통일의지를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당부를 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당부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고 국민 앞에서 가슴으로 절규했다.

한일합방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1909년 동지 11명과 죽음으로 구국투쟁하자고 손가락을 끊어 맹세한 안중근은,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하얼빈 역에 잠입했다. 그 곳에서 오직 국가를 위해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이토를 사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곧장 일본의 뤼순의 감옥에 수감되었고, 사형이 선고되기 직전이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올곧은 목소리로 한국의용군참모중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는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등이라고, 15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언급해 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름 석 자는 참석한 재판장과 변호인, 교도관의 가슴속에는 존경의 대상으로, 우리에게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게 했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난세 그 자체였다. 다행스럽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통찰력과 외교력으로 공산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506.25 전쟁 때도 남한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군사력은 북한의 4분의 1이 못되었고, 나라 안밖에는 공산세력이 들끓고 있었다. 북한의 국경지대에는 중국과 소련이 진을 치고 있었고, 우방국인 미국은 태평양 너머에 있었다. 그때 대통령은 학창시절부터 친분을 돈독하게 쌓아온, 맥아더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에 머물고 있던 맥아더장군의 신속한 대처로, 이승만대통령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나라를 구했다.

오늘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 것과 남한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처럼 전쟁의 위기에 처해있는 나라를 신속하게 구해내야 한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처럼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과 함께 구국을 위해 손가락을 끊어 맹세해야 한다. 아니다. 우리 온 국민도 대통령과 함께 한 통속이 되어, 울면서 절규하면서, 오직 나라를 위해, 남북통일을 위해 힘을 발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박근혜대통령을 영원한 국모(國母)로 흠향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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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대통령 국회 국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 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 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서울 불바다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 공격’, ‘핵전쟁’, ‘핵 보복 타격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 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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