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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의 원인은 재판의 불투명성과 폐쇄성이다

기자명 : 김진오 기… 입력시간 : 2016-07-01 (금) 11:38


정운호 법조게이트 법조비리가 드러났다.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구속된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게 감형 약속하는 대가로 100억원을 받은 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운호 대표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원정도박사건으로 검찰에서 2014년과 2015년 무협의 처분을 받아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운호 대표의 변호사를 맡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개인비리협의만 적용하여 구속기소했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법조비리, 2005과 2006년 법조브로커사건, 2010년 스폰서 검사사건, 2011년 벤츠여검사사건, 2015년 수원지법 판사 뇌물수수사건 등 법조비리는 잊혀질만 하면 터진다.

법조비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검사와 판사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권력기관의 일부이기에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통제해야 할 통제장치가 허술하여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나 검찰, 변협 등 법조비리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들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것이 법조비리를 키운 것이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검사·판사가 사퇴를 하면, 수사를 끝마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행태가 법조계에 퍼져있는 것이 문제다.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는 그 뒤 변호사 개업을 하면 끝나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전관예우관행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재판부와 연고관계를 이용한 변호사 선임차단, 법정 외 변론 포괄적 금지 명문화,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등이 그 골자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번 대책은 대법원의 안이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일부 변호사들의 처신이 아니라 재판의 불투명성과 폐쇄성에 있다. 만약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을 토대로 진실과 법리적 문제가 가려진다면 의뢰인들은 판사나 검사 출신 네트워크를 지닌 변호사를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을 것이다.

이번 홍만표 변호사 수사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검찰은 홍 변호사의 로비는 있었지만 수사팀의 거부로 실패했고, 전관예우도 없었던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항소해 놓고 형량을 높인 게 아니라 형량을 낮춘 것, 정대표 보석청구에 대해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낸 것도 법조계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다. 이는 정대표가 2015년 상습도박협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전례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바로 홍만표 변호사다. 그런데도 로비도 없었고 전관예우도 없었다는 검찰의 발표를 국민들이 믿겠는가?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미봉책으로 굵직한 사건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비리척결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 받고 있다.

법조계가 자성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수사결과는 오히려 의혹만 불려 사법불신을 낳았다.
검찰의 수사한계를 드러낸 이번 홍만표 변호사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맡겨서라도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야만 한다.

전용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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