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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합의로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6-11-10 (목) 15:46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 헌법개정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이 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 되었고 마지막으로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태어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동안 국제질서와 사회환경은 급속도로 달라져 몰라보게 변했다. 여섯 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만큼 역할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최근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에 이르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도 여야 국회의원 193명이 참석하고 있는 등 각층에서 개헌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이라면 개헌을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무난히 넘길 것 같다.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막아온 가장 큰 힘은 박대통령이었다. 그동안 박대통령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권 등에서 제기해온 개헌론을 일축했었다. 지난 4월에는 지금 개헌을 하면 경제를 어떻게 살리나라고 했고, 2주 전에도 여당 원내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했었다. 그러던 대통령과 청와대가 몇 일만에 돌변한 것을 놓고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비리의혹은 실체가 드러나며 최순실게이트로 번졌고 박대통령의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대국민 사과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져, 레임덕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블랙홀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야권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경제살리기와 민생문제가 더 우선이고, 개헌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개헌에 찬성했던 여당의 유승민의원 역시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정말 개헌제안에 사심이나 정략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에서 한 발 비켜서 국회에 공을 넘겨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만 국민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더욱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인정된 이 시점에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서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개헌논의가 국면전환용이나 특정세력들의 권력 나눠먹기식의 당리당략적으로 가지 않도록 중재자가 되어야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합의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결국 국민투표로 확정되기 때문에 개헌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헌의 당위성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중심 논의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통일을 염두에 둔 미래를 준비하는 새 국가틀을 짜기 위해서 정치권 밖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개헌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인 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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