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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인칼럼) 4차 산업혁명시대 보호무역장벽 대책 방안

기자명 : sntd01 입력시간 : 2017-01-23 (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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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인 교수>
 
4차 산업혁명시대 보호무역정책! 세계는 보호무역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본시장까지 덮쳐있는 샌드위치 판넬 입장이다. 사면이 철벽 보호무역장벽으로 가려지는 입장이 되고 있다. 한국은  보호무역시장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미국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외치며 대통령되었다. 미국위주 국가 정책으로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다. 미국 내 기업과 외국기업까지 보호무역정책에 머리를 숙였고 일부는 무릎까지 굽히고 있다. 한국의 미국 수출 길은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 개방했던 무역시장을 조금씩 닫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모방국가가 아니다. 모조품으로 낙인찍히던 중국 기술에서 탈피하고 신기술 개발로 일본과 한국 기술력에 근접해 왔다.

중국은 특허출원 세계1위 국가이다. 정책적으로 특허개발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외국기술을 도입하고 빼앗는데 최강국이다. 한국기업에 투자하면서 많은 기술을 가져갔다. 중국자금의 막대한 투자는 세계 흐름을 뒤바꾸고 있다. 미국을 압도 했다.

4차 산업시장 일부 분야에서는 드론이나 자기부상열차, 우주항공 등의 분야는 선도하고 있다 이제 중국은 한국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보다 막대한 투자로 기술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장벽을 세우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한류의 흐름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상품을 무역장벽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으로 장벽을 높이면 한국무역은 초토화된다. 제3국 시장을 합쳐도 두 나라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도 낮은 보호 무역을 치기 시작했다. 일본은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한국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 무역장벽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AI(인공지능)시대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이고 방법이 되었다. 저임금생산은 인공지능생산방법으로 최저가생산을 하는 시대이다. 저렴한 노동인구로 생산하던 시대로 지나가고 있다. 인간을 대체하는 생산 체계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많은 국가가 경쟁력을 상실한다. 인간대신 기계로 대체되면서 빼앗긴 일자리로 실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것이 한국이 중국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틈새이다. 중국인은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보호정책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 대국의 취약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 일본보다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 IT기술은 한국의 무기이다. 타고난 손재주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 하면 한국은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5000만 명의 정예화 전략이 필요하다. 다행히 고령화시대 한국인은 고령자도 IT에 친숙하다. 지하철에서 보면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생활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4차 산업 환경에서는 힘에 의한 노동생산에서 기술에 의한 생산으로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

생산의 3대 요소는 자본, 기술. 노동이다. 중국, 미국, 일본의 틈새는 기술밖에 없지만  그것마나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의 인공지능에 의한 노동력을 만들고 한국만의 독창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IT기술의 정예화로 보호무역장벽을 뚫어야 한다. 인터넷시장은 보호무역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계 시장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아마존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IT무역이 미래시장이다.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스북은  4차 산업 무역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IT강국 한국은 세계최고의 인터넷 망을 발판으로 보호무역장벽을 뚫어야 한다. 무역장벽이 없는 인터넷시장을 통해서 수출의 길을 열어야 한다. IT기술을 통한 인터넷 시장개척을 위한 IT교육을 일상화 시켜야 한다. 유치원부터 노인까지 IT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전문가로 육성하는 길만이 보호무역 장벽을 뚫어 가는 길이다.  벽이 가로 막으면 뚫는 것보다 현명한 것은 넘어가거나 우회하는 방법이다. IT기술은 벽을 넘고 우회하는 전략이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이다. 대량판매 방식에 소량판매에 의한 다량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1억 명이 하나씩을 구입하면 1억 개를 판매하는 것이다. 중개상으로 통한 판매방식의 무역거래보다 직거래에 의한 다량판매가 보호무역장벽을 깨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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