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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환경계의 실천적 혁명가

연구를 통해 사회 변화를 꾀하다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8-04 (금) 09:35

제24대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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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조세 환경은 전자정보화 시류 속에서 격변한다. 따라서 이에 맞는 환경 조건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것이 세무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구지방세무사회의 권일환 회장은 97년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뒤로 꾸준히 현대 사회에 맞는 조세 환경을 연구하였다. 그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도 및 세무대리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여 많은 이들의 귀추를 사고 있다.

권 회장은 지난 6월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대구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750여 명의 세무사 회원을 둔 납세자 권익 보호 단체이다. 이곳은 적정하고 정의로운 납세의 의무 이행을 위해 조세에 관한 신고 및 기장업무를 수임하고 있으며, 조세 불복청구(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 조세에 관한 제 증명 서류의 확인 발급, 벤처기업확인, 세금과 관련한 경영 컨설팅 등 세금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 단체의 수장으로 추대되며 조세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익법인법의 방향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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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환 회장은 대구지방세무사회의 회장으로 추대되기 이전부터 세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3월에는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공익법인 부문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권 회장은 최순실·고영태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대두된 K스포츠·미르 재단을 언급하며, 진작부터 공익법인 관련 법안을 내놓지 못한 근심을 밝히고 국민 사이에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개선 사항을 밝혔다.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 법인의 설립 목적은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었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용이하지 않고 그 수가 협소하다. 공익법인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공익법인의 범위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굉장히 포괄적이라 밝히며, 우리나라도 추세에 맞게 설립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K스포츠·미르 재단 사건도 공익 법인제도의 한계에서 나온 현상이며, 정경유착의 방지를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민공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설치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현행 허가제를 인가제로 개편하여 사회 일반이익에 쉽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관리기관(국민공익위원회)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기적인 공익검정을 통해 공시 및 회계의 투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권일환 회장은 정부가 공익 법인에 일괄 지출하는 것보다 장벽을 낮춰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이것은 투명한 재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바로쓰기 운동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소통 왕’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공개되며 여·야 및 시민단체를 통해 많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왔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한다는 염려와 더불어 다시금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어느 정부라도 세금 논란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권일환 회장은 지속해서 주목받는 세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이전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곳에 세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세금바로쓰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전시성 행정이 남발하는 현 세태에서 각 부처에서 지출되는 복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것이 체계를 갖추고 사용되어야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올바른 세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세금바로쓰기 운동을 창립하며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 세금바로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바로 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열정적으로 칼럼 기고를 하며 재능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조세 전문가로서 항상 납세자 편에 서서 기업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

실천형 학구파의 면모

권일환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모두가 윤택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기업자산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문을 제출하여 경영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자타공인 조세 전문가다.

권 회장은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업자산 상속과세 개선 방안’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고용 유지·확대와 사회적 효용을 위한 기업 자산의 상속세 경감정책 도입관철을 오랜 기간 연구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의 모든 연구를 청와대 정책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의원, 국세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언론기관, 한국세무사회 등에 보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공을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손 회장은 심지어 권일환 회장의 논문을 인용하며, 한국의 기업 상속세는 독일보다 10배 일본보다 5배 이상 많아 고용유지에 따라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문은 현시대의 기업자산과 개인자산 상속은 다르게 가야 한다며, 개인적인 상속은 많이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기업자산의 상속이 과함을 지적한다. 기업자산에는 상속세를 50% 부과하는데 이럴 경우 다양한 부작용과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적절한 상속과세 개정을 통해 건강한 기업을 키워 고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의 연구 논문이 기업자산 상속세 경감에 관련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는 국민경제에 이득이 되는 조세의 개선 필요성을 화두로 던지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과거 오늘날의 저성장시대에서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성장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기업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경감할 경우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세 경감액과 계속된 고용유지비의 지출로 인해 연속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부는 고용유지비의 낭비 없이 안정적 근로자로부터 소득에서 세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국민 거시경제 전체로 환산할 경우, 상속세 경감액은 정부와 서로 상계되어 소멸하고 총체적으로 이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일환 회장은 상속세의 경감은 고용을 유지·증가시키며 정부와 근로자 그리고 기업승계 상속인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라 말한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남다른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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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환 회장은 과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설립에 적잖은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차세대리더포럼의 멘토단으로 활약하며 대학생이 올바른 열정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권 회장은 또한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참여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대적 상황에 맞는 평화통일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며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지난 1월 서문시장 화재 사건 직후에는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인들을 위로차 방문하여 복구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679점포가 전소한 시장 4지구 화재현장을 둘러보았다. 권 회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히며 “현재도 마을세무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조금 더 십시일반 해서 불우이웃 돕기 등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실천형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 많은 이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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