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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김이수 보고서 채택 무산…강경화도 진통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6-13 (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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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면서 이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는 파국"이라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최근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반발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또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의 처리에 있어서도 인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운영이 원만히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세 후보자의 거취와 국회운영 협조를 연계한 상태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야당과 국회를 준중한다면 문제투성이 인사에 대한 결자해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결자해지 조치가 선결되지 않으면 원만한 국회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행은 "진정한 협치와 소통을 말하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바란다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밀어붙이기와 장관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파국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새 정부 초기 제1야당으로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해석된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경우 앞으로 각종 국정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 새 정부가 한국당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듯 하다. 

국회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뒤인 15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25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단 한 번도 낙마된 사례가 없어 '현역불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립했지만 현역 의원들은 수월하게 청문회 문턱을 통과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주영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시작 6시간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현관예우'라는 말까지 나온 바 있다. 

결국 단단했던 방패가 한 번 뚫리면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들 세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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