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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7-27 (목) 13:06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일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국회의원 130명 명의로 공동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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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전재수(민주당), 유성엽·이동섭(국민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20대국회의 적폐청산 1호 법안”이라며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순실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이고 최근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재산이 조력자와 페이퍼컴퍼니 통해 현금화되고 은닉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빼돌려지는 상황인데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니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은닉재산 신고를 받으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여부를 검증한 뒤 이를 몰수하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기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재산환수 책임을 방기하면 검찰과 국세청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순실 재산 몰수 조처에 신속하게 움직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후손들에게는 국정농단 역사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물려주기 위해 국회 결단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 130명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입법절차를 신속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5명이 참여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촌각을 다투어 재산 조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동참했다고 의원모임 측은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출범했다. 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41명이 참여해 이달 초부터 특별법 공동 발의자를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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