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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김기춘, 좌파 예술인 지원배제 지시했다"…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7-27 (목) 16:57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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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36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부임 당시 지원 배제 행위를 알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부임 후 지원배제 실상을 비교적 소상히 보고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허위"하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력 기호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건전한 비판을 받는 창작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지원 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문체부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스럽게 여겨졌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모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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