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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론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10-20 (금) 15:24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이다.

공론화위는 원전 건설을 이어가야 한다는 원자력계의 주장과 탈핵으로 에너지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3개월의 시간을 두고 대화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계가 공론화위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환경단체들은 한때 공론화위 보이콧(참여중단)을 논의하기도 하는 등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측 참여를 통해 일단 '공사 재개'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5년짜리 정부가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말 한마디로 뒤집으려 시도했을 때부터 예견될 결과"라며 "건설재개 권고는 사필귀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며 문 대통령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후속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의당은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막상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선 찬반단체 논리에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했다"며 "정부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 결과를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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