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투데이
총 게시물 437건, 최근 0 건
 

 

日, "조선학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 결정

1
기자명 : 이승현 입력시간 : 2013-02-19 (화) 17:52

日, "조선학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 결정
문부과학상 "20일자로 성령개정, 각 학교에 통보"



일본 정부가 19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20일자로 성령(省令)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성령 개정과 동시에 무상화 적용을 신청한 각 학교에 대상 제외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 학교는 조총련의 영향 아래에 있다"며 "여론과 상관없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지난해 말 출범 직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이 약 한달 동안 약 3만건의 일반 의견을 모아 분석한 결과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대한 찬성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반대의견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찬성과 반대의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정부는 이미 방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고교무상화 정책은 2010년 4월부터 시작됐지만 조선 학교는 그해 11월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심사가 중단돼 무상화 적용이 미뤄져왔다.

일본 전국에서 고교 과정에 해당하는 조선 학교는 약 10곳으로 전체 학생수는 1800명 가량이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수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의 이번 발표로 앞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조선학교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각 지자체들도 현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해오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시사했다.

재일 조선인 밀집지역인 가나가와 현(神奈川)은 북한이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13일 현내 5개 조선학교에 지원해 오던 독자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타마(埼玉)현도 관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쿠로이와 유지(黑岩祐治) 가나가와 지사는 "핵실험은 국제 여론을 무시한 폭동"이라며 "북한의 강한 영향권에 있는 조선 학교를 계속 보조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투데이 발행인:전용선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83(문래동3가 82-25) 아라비즈타워5층
대표 02-753-2415 / 직)2678-2415 (서울라11584)

시사뉴스투데이소개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새소식

Copyright ⓒ 시사뉴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