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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미국대통령 트럼프 어떤 미국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웃사이더 트럼프 당선 배경과 요인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6-12-12 (월)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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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언론, 밑바닥 민심 이해 못해

트럼프는 비정치인 출신으로 경선과정에서부터 주류 정치권의 무시와 견제를 받았으며, 대선공약도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과 거리가 있다. 정책 토론도 내용 없이 직설화법과 엔터테이너 기질을 발휘했는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 모두 밑바닥 민심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당선은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지고 있다는 다른 표현인 것 같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국제 사회의 질서를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UN을 만들어서 안보 체제 및 자유주의 무역 체제를 구축하였다. 건국 당시 미국의 가치를 국제화 시키면서 세계를 제패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경제력이 급감하면서 풍요로웠던 생활이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맞아 글로벌 경제 역시 침체에 빠졌다. 서민들이 다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체감하게 되면서, 가진 자들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에 불만을 가진 밑바닥 민심이 트럼프를 찍게 된 주요 원인 같다.

중산층, 백인 남성 중심 서민들의 불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가 있다. 미국이 금융 위기 이후에 투입한 돈이 20조 달러가 넘는다. 그런데도 금융위기의 주된 피해자인 중산층 즉 백인 남성 중심의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미국은 산업화 시대의 강자였다. 2차 대전 종전 무렵 세계인구의 3%를 차지하는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40%를 차지했다. 제조업이 미국의 힘을 만들었다. 산업화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1970년대 이후부터 제조업 비중이 줄면서 종사자도 감소하고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여러 시스템들이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금융 시스템, 사회 보장 시스템, 주거 시스템 등이 차례로 망가졌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도 떨어졌다.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시스템에 돈을 투입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정책수단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고 다만 재정정책 뿐이다. 트럼프와 클린턴 둘 다 재정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두 후보의 재정정책 내용에 차이가 있다.

클린턴은 민주당 내 좌파였지만 제도권에서 20여년 지내며 보수화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약들을 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큰 변화는 예상할 수 없었다. 클린턴은 재정정책을 쓰겠다고 하더라도 대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 상식적인 논리다. 반면 트럼프는 재정정책을 클린턴 보다 2배 이상 쓰겠다고 하면서 감세까지 한다고 했다.

두 후보가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실질임금의 증가 없이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대다수 미국의 가계가 큰 내상(內傷)을 입었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고용률은 올라야 하는데 실업률과 고용률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주택 가격은 오르는데 주택 소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지표만 보고 관성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만 대다수 시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중심인 백인 남성들이 자존심이 뭉개지고 소외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소외감에 반응한 것이다.

기존 시스템 심각한 위기…예고된 결과

미국이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라고 했는데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깨졌다. 미국의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잘 살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사회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25세에서 54세 까지의 핵심 노동층 남성의 일자리는 미국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에서 3번째이다. 미국은 직업이 있어야 의료보험이 된다. 직장을 잃으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일하려고 애를 쓴다. 문제는 일자리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하위 50%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런 서민들의 박탈감이 트럼프 현상의 배경에 있는 것이다.

미국이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지식인 사이에서 보호주의 주장은 금기에 속했다. 보호주의는 전 세계 공멸의 길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 때 보호주의로 돌아섰다가 세계적 파국을 초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보호주의는 후진국들의 주장일 뿐, 선진국은 기술과 산업경쟁력의 우위가 있으므로 보호무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보호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이 손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내 240만 개 일자리가 중국 때문에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선진국과 달리 손해 보는 사람에게 정부지출을 늘려 보호해주지 못했다. 일반 서민들은 계속 희생만 강요받았고, 그것이 주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다. 자유무역을 비롯한 경제 시스템이 부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이 확산된 것이다.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당선은 기존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예고된 결과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고립주의 대외 정책 과연 효과적일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장한다. 가장 쉬운 경제논리로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다. 일반적인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경향의 연장선이라면 이른바 고립주의라는 대외정책 노선을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외노선이 고립주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과거 미국의 고립주의(Monroe Doctrine)와 다른 점이 많다. 과거 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유럽의 복잡한 이슈로부터 벗어나 경제 발전을 위해 고립주의를 들고 나왔지만,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미국이 국제패권을 확립한 지금 트럼프가 고립주의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트럼프는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외국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만, 과거 먼로주의 같은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관심 지역에 직접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나라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소극적 전략 아래에서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해석된다.

1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효과 미심쩍

트럼프 리스크나 트럼프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트럼프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요인으로 소득불평등 심화와 느슨했던 정부규제를 말한다만,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금융위기의 교훈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감세공약이 대표적이다. 39.6%인 현행 최고 소득세율을 25%로 낮추겠다고 한다. 25%는 대공황을 야기했던 후버 대통령 때의 세율이다. 루즈벨트가 집권하고 이것을 81%로 끌어올리고 이후 91%까지 끌어올렸었는데 레이건 때부터 파격적으로 절반으로 깎았다.

법인세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대부분 서민들의 경우 자신이 세금을 덜 낸다고 경제 이익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세정책은 세금이 줄면 그 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추진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세금이 높거나 낮거나 소비에 별 변화가 없다. 감세효과가 소득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부자감세(최고세율 인하)는 경기부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법인세도 줄여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겠느냐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세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투자 전망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도 효과가 없다.

트럼프는 향후 1조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했는데, 그 효과도 미심쩍다.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정책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다. 하나는 삽질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병목제거 프로젝트이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건설사업(삽질 프로젝트)은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는 지속 효과도 없고 나중에 국가부채만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좋은 사례이다. 1960년대 같이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토목사업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금융규제 완화 공약도 문제이다. 금융규제 완화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것은 트럼프 자신의 통화정책 공약과 상충하고 있다.

트럼프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제조업 전성기를 만들겠다는 통화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월가의 금융가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렇게 모순되는 정책공약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목표와 수단, 여러 수단 상호간의 모순 때문에 트럼프 공약의 실행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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