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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핀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파견국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가능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1-31 (화) 16:54

-칠레, -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1일 각각 시행된다.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되며,

 

-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간 합의에 따라 면제기간 2년 연장

 

또한, -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간 합의에 따라 면제기간 추가 연장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간(8+4)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핀란드는 최소가입기간요건이 없음

 

이번 한-칠레, -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다.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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