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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 국방 방한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트럼프 정부와의 ‘첫 만남’… 그가 남긴 메시지는?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3-07 (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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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중국 아닌 북한 위협에 대응 한 것

한미동맹 큰 틀에서 조기배치에 유연성

차분한 행보 보이며 상호 안보 협력 강조 

지난 22일부터 4일까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주 만의 일이었으며,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순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행정명령의 형태로 본인의 공약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온 경위를 볼 때, 매티스 장관이 움직인 이 타이밍은 이 지역에서 불길한 긴장을 고조시키기 충분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한국과 일본의 방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보였는가 하면, 북핵에 대해서는 독자적 핵개발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동맹을 뒤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티스 장관 자신도 청문회 자리에서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다. 지난 121,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매티스는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일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친개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의 동아시아 나들이가 어떤 풍파를 몰고 올지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매티스의 행보는 의외로 차분했다. 매티스가 남긴 공식 발언들만 추려 보면, 대체로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둘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올해 안이라고 하여 기한에 여유를 두고 있었다. 셋째,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시지 1, 공개 발언에서 빠진 선제공격론 

우선 매티스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자주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김정은은 예측불허라고 경계하면서도, 그 이상의 자극적인 말로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방한의 목적에 대해서도 매티스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듣기 위한 여행(listening tour)이라고 그 의미를 한정했다. 이번 방문이 북한에 대한 모종의 행동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인상을 준 것이다. 이것이 매티스 방한에서 읽어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이다.

서울에 온 매티스는 선제타격 옵션을 언급하는 대신 북핵 문제를 미국 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북한의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등 신3축체제(New Triad)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매티스는 북한의 위협적 수사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 국민,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여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우리 국방부는 사드가 오로지 대북 미사일 방어수단이며, ‘올해 안에 배치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 한다고 밝혔다.

 

메시지 2, 사드배치 신정부와 재협상 가능성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것은 계획대로 사드 배치가 추진된다는 것이지만,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미국이 현 정부를 상대로 결론을 내려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이 매티스 방한에서 읽어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이다. 이는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새 정부에게 부담으로 넘기고, 이를 지렛대로 길들이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재협상의 가능성도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침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던 23일 롯데 이사회가 사드 부지 교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물리적 조건 때문에라도 사드 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롯데 측과 국방부는 20161116일 성주 롯데골프장과 경기 남양주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고, 이달 안으로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1월 말부터 롯데그룹 계열사 중국 사업장을 상대로 세무조사와 위생 및 소방 점검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며 롯데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기는 쉽지 않게 된 것이다.

 

메시지 3, ··3국 안보협력 강조 

매티스는 사드 조기배치에 유연성을 보이는 대신, 한미동맹이 한국 방어를 넘어 지역방어를 위한 동맹임을 강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매티스는 한미동맹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축(linchpin)”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바마 정권 때부터 사용했던 핵심축이라는 용어를 빌어 한미동맹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모두발언에서 매티스가 한 말과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매티스는 한미동맹의 상호지원(mutual supporting)과 협력정신(a spirit of collabor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협력기회를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것이 매티스 방한에서 주목할 세 번째 메시지이다.

매티스와의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매티스는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함께 설명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 국방부도 중국을 의식하여, 사드가 자위적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며,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임을 강조하며, 매티스와의 회담에서 언급된 한··3각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용한 역할임을 확인하고자 했다.

 

트럼프의 일관된 대() 중국 메시지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가 말해 온 대 중국 메시지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미국이 손해를 보는 경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현상의 변경을 요구하지만,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안보질서는 현상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회담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현상변경을 요구한다면,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성립한 전후 동아시아 질서 전체의 변경을 각오하라는 메시지였다. 대 중국 우위를 위해 유지되어야 할 현실의 하나가 오바마 정권에서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며, 그 완성이 바로 한··3국 협력체제이다. 중국은 매티스의 한국, 일본 방문을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사드 배치가 지니는 의미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매티스의 방일에서도 미국의 의도는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아베와 매티스는 미일동맹의 확고함을 과시했으며,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의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티스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디아오위다오)미일안보조약5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44월 일본을 방문해서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사정권이 미치는 영토가 미일안보조약5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것을 승계한 것이었다. 매티스 방일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문제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일본 방위를 재구축하는 방향에서 최종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의 회담에서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토의하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방어논리와 함께 한··3국 협력 틀에 대해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보를 통틀어 볼 때 매티스의 한일 순방은, 이미 지역동맹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미일동맹에 한미동맹을 결합시켜, ··3국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그런 큰 그림속에 놓여진 바둑알인 것이다 

매티스의 방한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매티스는 한국의 외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기보다는 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들고 중국을 상대로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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