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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이민 정책에 한인사회 ‘긴장’

트럼프, 나라 안팎 거센 비판에도 ‘마이웨이’ 고수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7-03-07 (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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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미국 우선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와 외교 분야에 초강경책을 쏟아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세계 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본다.

 

교황청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우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를 보자.

오늘부터 오직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다.

트럼프는 무역과 세금, 이민과 외교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 가정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미국의 회사를 훔치고 일자리를 빼앗는 다른 나라의 유린행위로부터 국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테러와 관련된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이슬람권 7개국의 국민과 이들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들에 대해서 90일 동안 미국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며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외교관 천 명 정도가 연판장에 서명했고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등 4개 주의 법무부 장관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 교황청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유엔의 신임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데흐스도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인 영주권자까지 불안에 떨어

미국의 우리 교민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한국인 영주권자까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 입국금지국가 명단에 한국은 없지만 한인 사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반이민정책의 불똥이 언제 튈지 모른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유학생이나 주재원 같은 비자 소유자들도 혹시 모를 불이익을 겪을까 봐 당분간 미국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영주권자들 사이에선 더 확실한 신분을 위해 시민권 취득을 서두르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편승해 일부 미국 비자 신청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이른바 공포의 마케팅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규제를 강화해 몇몇 비자 프로그램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못 받을 수 있다90일 이상 미국 체류를 원할 경우 관광,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업체의 도움을 받아 빨리 비자를 신청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 우리 외교부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이 백인에게 폭행당한 첫 사례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길을 걷던 한국인 할머니가 백인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건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인이 백인에게 폭행을 당한 첫 사례이다.

한국계 미국인 린다 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백인 여성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백인의 힘!’이라고 외치며 할머니를 밀치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족 간 갈등을 조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맥주회사가 마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란 듯이 이민자들의 애환을 담은 광고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1초에 2억 원, 가장 비싼 광고의 대명사인 미국 슈퍼볼 TV 광고에 이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언론인의 연설을 막으려는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해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를 막았다”, “증오발언은 용납하면 안된다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극우 매체인 브레이바트 뉴스의 수석 편집자 밀로 야노풀로스의 교내행사 참석을 막으려는 1,500명의 학생들과 트럼프 지지자, 출동한 경찰이 뒤섞여 충돌하면서 폭력시위로 변한 것이다.

학생들의 시위로 극우 매체 편집자의 연설이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버클리 대학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환율 시장도 크게 요동달러화 약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환율 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독일 등 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면서 환율 전쟁을 예고했다.

지난해 9, 1달러당 천 90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두 달 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달러당 천백 54원까지 오른다.

그리고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직후, 1천백 69원을 기록한 뒤 최근 천백 43원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반복하다가 환율조작국 발언 뒤 달러화 약세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환율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우리나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들 국가가 수년 동안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미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나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제정된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와 전체 경상수지 흑자, 정부가 사들인 미국 달러화 이 3가지가 모두 일정 규모를 넘는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이 중 2가지만 해당되고 중국도 1가지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근거는 하나 더 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에 따른 것으로 현저한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미국은 80년대 후반, 이 기준에 따라 한국을 3차례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법을 적용해 경쟁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대선, 보수가치의 승리미국인이 최우선

트럼프, “불법 이민자 관용 없다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승리를 보수적 가치의 승리로 규정하고, 앞으로 미국인들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리고 있는 미 보수우파 연합체 연차 총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잊혀진 미국인들이 더 이상 망각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화당 또한 미국 근로자들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잘못된 무역 협정 또한 바로잡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되풀이했다. 특히 오바마 케어가 끔찍한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대선 때 미국인들에게 한 공약을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다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기존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이민국의 공무원들은 범죄 단체의 구성원, 마약 딜러를 비롯해 해외에서 온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추방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경대응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복지 시스템도 대폭 뜯어고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들은 복지에 의존하지 말고 일을 하러 가야 한다면서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지지자들을 상대로 일부 언론을 비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익명의 관계자라는 표현을 적시하며 “(기사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보 출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들 언론에 등장한) 한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가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내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도록 하자. 더 이상 관계자가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이야기를 꾸며대고 관계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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